[사설]한미동맹 축으로 新냉전 헤쳐 나갈 외교안보팀 짜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2.4.11/뉴스1 © News1

어제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선 외교안보 라인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 업무를 맡았던 정책 전문가로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안보 라인 가운데 국방장관을 먼저 내정한 것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맞닥뜨릴 한반도 긴장의 파고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단단히 대비하겠다는, 특히 ‘미국통’ 기용을 통해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군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서둘러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앞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장관까지 지명되면 새 정부 외교안보팀이 구성된다. 새 외교안보팀이 마주할 과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겁고 시급하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방아쇠를 당긴 세계적인 신냉전 시대의 개막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 전방위에 걸친 거센 도전이 될 것이다. 더욱이 그런 신냉전 기류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비핵화의 완전한 거부이자 대외적 대결 선포가 아닐 수 없다. 새 외교안보팀은 파산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비상한 안보태세 확립과 한미 간 철통 공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특히 자유 진영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까지 대외정책 전반의 좌표를 재조정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하고 한몸처럼 움직일 유능한 원팀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