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들 집단반발 자초한 김명수의 코드 인사

전국법관회의장 떠나는 김명수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법관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질문과 대법원의 해명이 이어졌다. 고양=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일선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근무 기간 기준이 2년인 법원장을 3년간 지낸 것,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관행과 달리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 출신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만큼 인사에서 편향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앉혔고 지금도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지난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관행을 깨고 4년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구성됐다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됐다.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반응을 내놓지 않는 등 김 대법원장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법관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지난해 말 “판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코드 인사를 정면으로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사법 파동’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관회의에서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만 밝혔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막강하다. 김 대법원장 외에 누구도 법관 인사의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법부 내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