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캐도 캐도 나오는 정호영 의혹, 시험대 오른 윤석열의 公正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6일 00시 00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과 비정규직 차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의 두 자녀는 아버지가 부원장이던 시절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아빠 찬스’를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어제는 두 자녀의 편입학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 이어 아들의 병역특례 논란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자녀는 편입학 전형 지원서에 하루 7시간씩 70∼85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어 냈는데 편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소화하기엔 버거운 양이다. 딸은 서울대 재학 시절 의대 편입에 필요한 과목을 경북대에서 계절학기로 수강했으며, 아들은 의대에 지원하던 해에 공교롭게도 대구·경북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신설돼 경북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합격했다. 지원 서류에는 재학시절 19학점을 들으며 주 40시간의 연구원 생활을 병행했다고 기재해 교수들 간 ‘품앗이’로 허위 스펙을 쌓은 것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그는 2010년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후보자 측은 5년 만에 판정이 바뀐 데 대해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고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북대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해 당사자만 나서서 해소될 의혹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와 뭐가 다르냐”고 묻고 있다. 정 후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편입학과 병역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국 수사’ 수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조국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과잉 수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냈고, 이는 윤 당선인의 정치적 자산이 됐다.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40년 지기’라고 잣대가 달라진다면 ‘내로남불’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입시와 병역 비리는 인화성이 강한 이슈다.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간 임기 시작도 전에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정호영#윤석열#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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