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지방소멸 마침표 찍는 전기 돼야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2.4.19/뉴스1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교통과 주택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돈과 일자리, 문화, 교육 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서울 도쿄 상하이 홍콩 오사카 나고야와 견주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청사진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구축해 왔다. 일본은 간사이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 일대 지자체가 관광 문화 의료에 공동 대응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엑스포 유치에도 성공했다. 프랑스는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공동체적 도시를 구성하는 ‘메트로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790만 명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은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한 시간대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자동차 조선 항공 수소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알력으로 발생하던 비효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인접 지자체 공단이 남아도는데도 새로 공단을 조성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내년 1월 공식 사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지자체장과 의장을 선출하고 청사 위치도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경남과 울산에서는 부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연합은 지방이 소멸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머리를 맞대고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이들 지자체에 있다. 차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