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파행… 몽니도 불성실도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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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 26일 예정돼 있었지만 첫날부터 파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 8명은 어제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등 국민의힘 위원 5명만 참석한 채 일단 개의됐다가 39분 만에 정회됐다.

한 후보자 측에 요청된 자료는 1090여 건으로 이례적으로 많다.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319건), 정세균(250건), 김부겸(347건) 총리 청문회 때에 비해 3∼4배에 달할 정도다. 민주당은 “그만큼 검증할 게 많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과하다며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래전 별세한 부모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등 짧은 기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자료 미제출 건수가 아니라 질적인 내용이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료로 4년여 동안 모두 18억 원을 받는 등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어떤 명목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 후보자 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내놓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태도다.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현황이나 재산 증식 관련 자료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에 더 성실히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은 부적절하다. 더 이상의 비협조는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거나 ‘발목잡기’ ‘몽니’로 비칠 뿐이다. 여야는 한 후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 목록을 정하고 속히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파행되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새 정부 출범 자체를 방해해선 안 된다. 각 후보자는 검증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청문위원들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져야 한다.
#총리 인사청문회#파행#몽니#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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