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오락가락, 선거 아닌 市場을 보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 공식 입장은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뒤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인수위는 26일에도 2차례 브리핑을 통해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 “소요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인수위가 ‘중장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집값이 급등할 경우 새 정부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실제 최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규제를 너무 빨리 풀다가는 집값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혼선을 빚자 분당과 일산 일대 주민들은 온라인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때는 1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낼 듯 공약해 표를 얻어놓고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인수위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정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신도시 재건축만이 아니라 낙후지역 재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모든 주택 공급 정책은 사전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둘이 아닌 고차방정식이다. 이주 수요, 전세 및 매매 동향, 도시계획을 감안한 순차적 공급 전략 없이는 개발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 차기 정부는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을 감안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