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 미래세대 착취 끊는다는 각오로 나서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서 멈추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 세부 계획은 신설될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개혁 공약보다 진전된 가이드라인, 시간표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990년 이후 태어나면 노년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안 위원장 말처럼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경 국민연금은 바닥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연금제도의 기본 원리인 ‘세대 간의 약속’이 깨져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놔버린 탓에 2050년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20.8%에서 2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세대가 월급 4분의 1을 은퇴자를 위해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연금도 상태가 심각하다.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 공무원, 군인연금은 작년에 3조2400억 원, 1조6141억 원씩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했다. 현 정부가 늘린 12만9000명의 공무원 때문에 국가의 연금충당부채(나중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도 400조 원이나 불어났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지원을 멈추려면 이들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새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30년에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이 든다. 다른 연금과 연계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판낸다는 굳은 각오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