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슈퍼위크… 철저하게 검증해 자격미달자 걸러내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산회후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추후 청문회 일자 조절후 재개최 하기로 결정하고 산회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민주당이 한 차례 일정을 보이콧했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 3일 실시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첫날 5명을 시작으로 동시다발로 진행돼 일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청문회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셈이다.

정권교체로 공수(攻守)가 바뀐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검수완박’ 정국과도 맞물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명 모두 퇴장감” “부실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 인사 대참사” 등 공세를 예고했다. 벌써 누구누구는 날릴 것이라며 벼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흠집내기” “새 정부 출범 훼방” 등의 논리로 방어벽을 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크고 작은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건 사실이다. ‘무결점’ 후보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는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럴수록 정치 공방보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청문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규명돼 정부 고위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정도의 보수가 타당한지 밝혀져야 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부부와 자녀 등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 기회의 공정 문제에 특히 민감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되지만 공직 역량은 떨어지고 흠결은 수두룩한 후보자들까지 안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 해명을 일삼는 후보자가 있다면 공인(公人)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엄정한 잣대로 ‘자격 미달’ 후보자를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