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바뀌니 ‘우리들병원’ ‘디스커버리’ 의혹 칼 뽑은 검경

검찰이 우리들병원의 특혜 대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지난달 뒤집고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두 사건은 3년 전에 불거졌는데, 검경은 정권교체가 되자 갑자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거액을 대출 받았다. 이 원장의 동업자는 2019년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대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여권 실세 등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장 인사 후에 보자’는 관련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검찰은 작년 연말엔 무혐의 처분했다.

201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피해 규모만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60억여 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4억여 원을 투자해 펀드 성장 과정에 정권 차원의 비호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 2월 장 대표를 두 번 조사한 경찰은 대선 다음 날 장 대표를 추가 조사하고도 두 달간 영장 신청을 미뤘다. 고의로 수사를 늦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혜 대출과 펀드 사기는 금융 분야의 특성상 수사가 제때 이뤄져야 피해 복구가 빨라진다. 그런데도 검경은 정권교체 전후 태도가 돌변했다. 모친의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씨에 대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고,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외친다 한들 누가 검경을 믿어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