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일괄 지급, 또 뒤집은 선거용 퍼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코로나 손실보전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조 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33조 원은 애초 윤 대통령이 약속한 50조 원에서 올 초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윤 정부의 손실보전금 일괄 지급 방침은 불과 보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차등 지급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인수위는 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체당 지급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하고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당시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를 했다”며 전 정부의 일괄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엄혹한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어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우선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괄 지급으로 다시 말을 바꿨다. 예산 지출 조정으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한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부모급여, 병사월급 인상 등 이행해야 할 현금 지원 공약이 즐비하다. 돈을 풀면서 아무리 구두가 닳도록 뛰어다녀봐야 물가가 잡힐 리 없다. 선거 때마다 돈을 풀어 표를 매수한다고 비판했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오락가락 원칙 없는 돈 풀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뛰고 이를 거둬들이려 결국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추후 국채 발행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나랏빚까지 더 커지면 재정도 무너진다. 정작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손쓸 방도가 사라져 서민들만 더 고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