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안부, 경찰 통제기구 추진… 중립성 훼손 논란 왜 자초하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을 담당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설치한 기구이고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달 말경 행안부가 발표하는 경찰 제도개혁 방안에 자문위의 권고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그동안 경찰을 파견 받아 정식 직제에 없는 치안정책관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업무에 일부 관여해 왔지만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만들면 경찰의 인사와 조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욱이 이 장관은 최근 언론에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나”라는 발언을 하고,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을 사전에 면접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경찰 수사에 외풍을 차단하고 권한을 분산하려 했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더욱이 9월부터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돼 경찰의 수사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에 대한 외부의 입김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오히려 31년 전에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면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길 뿐이다. 이러니 경찰 내에서 “경찰 조직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도 대비된다. 검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법무부의 지나친 개입을 막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는 조직을 신설해서까지 행안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안부가 아닌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민주화 이후 제정된 경찰청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