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엔 “국기 문란” 검찰엔 “우리 장관”… 이래도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23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인사안을 유출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답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없는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조작 사건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재논의를 요구했고, 일선 경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데, 정작 대통령이 먼저 동의했다.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대학 및 고교 후배인 장관을 통해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치안감 인사 번복도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 지명을 50일 가까이 미루고 검찰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것은 더 문제다. 2년 전 총장 재직 때 인사권을 박탈당한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저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한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은 상식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져도 되나.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휩쓴 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도 안일하다. 인사 편향에 따른 수사 공정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능력에 따른 잘된 인사라는 건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둘러싸고 오랜 대립 관계였다. 경찰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경찰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