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순애 임명 강행·김승희 사퇴… 검증 부실에 원칙마저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승겸 합참의장과 함께 ‘만취 운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직후 이뤄진 인사다. 김 후보자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정부 세 번째 낙마자가 됐다.

박 장관 임명 강행은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 더 이상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며 초대 사회부총리 자리를 비워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교육 전문가도 아닌 데다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학원생 갑질 의혹까지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인물이다. 교육부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교육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이를 추진할 만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대에 서지도 않고 교육개혁의 운전대를 잡게 된 장관을 보는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김 후보자는 하차하는 걸 보면 인사 원칙이 있는지도 헷갈린다. 박 장관이 해명하지 못한 의혹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못지않게 심각하다. 박 장관은 만취 운전이 2001년으로 오래전 일이라고 하지만 올해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2001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이가 100명이 넘는다. 만취 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 기류가 있었다.

서울대 출신 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의 지명도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라고 하나 청문회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연금개혁과 코로나 대응의 주무부서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비게 됐다. 지금 같은 인재 발탁과 검증 체계로는 인사 참사로 국정 운영의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부실 검증엔 책임을 묻고, 인사 원칙을 재정비해 넓고 다양하게 찾고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