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다른 6·25 참전용사 수당[내 생각은/김해석]

얼마 전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일이 지났다. 필자의 장인은 1953년 포병 장교로 임관했다. 장인은 20년간 직업군인으로 장기 복무를 마쳤고, 퇴역 후 지금까지 약 50년을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6·25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참전 수당도 받고 있다. 참전 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이다. 서울의 경우엔 서울시와 거주지 관할 자치구가 나눠서 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에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똑같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도 사는 지역별로 수당 차이가 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노병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참전 수당을 관리해야 한다. 참전 수당을 일원화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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