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와 통합 위한 사면” 尹 대선 때 약속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등 실무 절차를 시작했다. 취임 100일쯤인 다음 달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 예상된다.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치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원칙과 방향을 미리 정해서 선정 절차나 메시지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면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성탄절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 MB의 사면을 요구했고,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난달엔 “그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81세 고령인 MB는 전직 대통령 중 두 번째로 긴 950일 넘게 수감됐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면 대상 선정도 중요하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생계형 범죄 사면은 크게 늘려야 한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돌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가 끝난다. 재계에선 사면으로 취업과 해외출장 등의 제한이 풀려야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사면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다. 전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반대 세력 포용이나 국난 극복의 동력을 확보했다. 잘 쓰면 국민 통합과 위기 돌파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 과감하게 사면을 결단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