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민주 유공자 특혜법 재추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돌린 연판장에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이외에 정의당 의원 6명 등 11명도 서명해 법안 발의자는 재적 과반인 175명이 됐다.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편입학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공공기관 취직 시 최대 10%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등 보상 기준을 놓고 논란도 있었지만 5000명 가까이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 가족들에게도 특혜를 주자고 하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우 의원과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이미 퇴출된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별정직 지인 채용에 대해선 연일 불공정한 행태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인사의 자녀들에게는 ‘운동권 아빠 찬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 이뤄낸 성과이다. 민주화에 앞장선 유공자들의 공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유공자 보상이 이뤄진 마당에 유공자 자녀들의 미래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특혜다. 우리 청년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장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