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출범 80일, 방역·연금 사령탑 언제까지 비워 두나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기간이 어제로 64일이 되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정호영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퇴함에 따라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5월 25일 퇴임한 후 빈자리가 지금껏 채워지지 않고 있다. 윤 정부 출범일로부터 따지면 80일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조차 못 찾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실 검증 논란 속에 잇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만큼 검증의 부담이 클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난다고 하니 후보자 지명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 수장 공석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올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앞당겨 닥쳤지만 정부는 자율 방역만 강조할 뿐 믿음직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천명한 때가 5월 중순인데 연금개혁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혁의 큰 틀을 짜는 일은 정부 몫이다. 당장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구성부터 지체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도 임명제청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 임명을 기다리느라 3개월 넘게 비워두다 어제서야 새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연금개혁을 진두지휘할 장관이 없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 2명이 대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방역과 연금개혁 모두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난제여서 차관급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책임질 장관 임명을 마냥 늦추는 것은 치명적인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