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520억 달러 반도체법 처리, 우리 기업엔 혜택이자 족쇄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을 28일 통과시켰다. 28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가운데 반도체 관련이 520억 달러(약 67조5000억 원)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대만 기업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은 반도체를 최초로 개발했고 원천기술, 설계, 장비에 앞서 있으면서도 생산은 한국, 대만,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향후 미국 정부는 반도체 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 반도체 연구·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에 20억 달러를 지출한다.

특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투자액의 25%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신규 반도체 시설 투자기업은 최대 30억 달러(약 3조9000억 원)의 보조금도 받는다. 한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대기업 시설투자의 8∼12%를 세액공제해주는 걸 고려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텍사스주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패키징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의 수혜가 예상된다.

문제는 지원에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 확장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의 블랙홀이 되면서 한국 첨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도 ‘칩4 동맹’에 참여하라고 재촉하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정부가 잘 다룰 것이고, 결국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기업은 완벽한 ‘2인3각 체제’를 통해 한국의 국익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킬 최적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