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은 지원기관”… 與 법사위장도 놀란 감사원장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7.29 사진공동취재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최 원장의 발언에 “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핵심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월성원전 감사 등의 외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정권 교체기에는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인선을 놓고 전·현 정부가 기 싸움을 벌였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서 외풍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최 원장이 오히려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 지원 기관’을 자처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감사원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감사원장부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