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 가구 40% 돌파… 주거·세제·일자리 정책 큰 틀 바꿀 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인 가구는 946만1695가구로 2020년에 비해 40만 가구가 늘어났다. 반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비율은 18.7%에 그쳤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나 홀로족’이 대세인 흐름을 확인해주는 수치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일코노미’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소규모 주거공간도 늘고 있다. 슬림화된 일상의 장점만큼 외로움, 불안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1인 가구를 노린 범죄, 고독사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함께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2030세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년층의 경우 실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령층에서는 가정 해체와 사별 등으로 원치 않는 홀몸 생활을 감내하는 1인 가구가 상당수다. 안정적인 수입 없이 고시촌이나 쪽방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다.

변화하는 세대 구성은 주거와 세제,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이유와 환경이 다른 만큼 요구되는 정책도 다를 것이다. 청년들의 경우 4인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연말정산 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도 밀린다. 고령층 홀몸노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대응, 노후 돌봄 같은 복지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

비혼족의 증가 추세 등으로 볼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주거 확보, 이를 넘어 삶의 질 개선까지 이룰 수 있는 분야별 정책을 더 세심하게 수립,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