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취약층 한계상황 내모는 일 없어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싸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29일 에너지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주택단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8.29/뉴스1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10월에 동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 7월 두 차례 인상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 다시 오르고 인상 폭도 커질 예정이다. 4월에 오른 전기요금도 10월에 또 인상된다. 채소·육류 등 장바구니 물가, 점심값·커피값 등 외식비,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모두 급등해 생활이 쪼들리고 있는 서민들은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까지 견뎌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9, 10월 중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설상가상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커지는 건보 부실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3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고, 심야할증 요금도 최대 4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공공요금을 올리게 된 건 인상 요인이 첩첩이 쌓이는데도 제때 요금을 조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국민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긴축 등 악재가 몰린 시점에 한꺼번에 부담을 더 지게 됐다. 더욱 심각한 건 한계선상에 놓인 취약계층에 고통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상반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전의 2배 넘게 폭등해 한국가스공사 손실은 5조 원을 넘었고, LNG를 수입해 발전하는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더 커지는 걸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코로나19, 고물가에 시달려온 서민들에게는 단 몇만 원의 추가 부담도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27만 원을 16개월 체납하다가 비극적 선택을 했다.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대책부터 확충해야 한다. 특히 고령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