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첫 정기국회… 여야 정쟁에 민생 팽개치는 일 없어야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10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14, 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실정을 따지면서 서민생활 안정 법안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다.

여야는 어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선 이견 절충에 실패해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물론 여야의 정책 기조가 똑같을 순 없다. 특히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 비정한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여야가 다투면서도 민생 현안만큼은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협치다.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이나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라는 낡은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가 시급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촘촘히 챙겨야 한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법안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정기국회 중에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당파적 이익도 국익과 민생이 걸린 현안보다 앞설 순 없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삼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대표가 그제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한 약속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