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경의 무딘 수사가 ‘김건희 특검’ 빌미 주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전문가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보도”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2018, 2019년에 주관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김 여사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대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간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가족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의심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 특검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검경이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서 작은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