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총서 ‘당대표 檢 불출석’ 요청한 野… 이런 게 ‘이재명 리스크’

민주당 의총서 피켓 시위 5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등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에 항의차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당 대표에게 6일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일 출석을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 당 공동법률위원장인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변호사는 2일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의총 결론은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명백히 정치 보복적이고 그것이 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불행한 일이지만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사에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 대선에 낙선한 후보와 당선인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때마다 정치인이 개인 변호사 등과 상의해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정했다. 국회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의총을 열어 당 대표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은 이 대표가 고발된 10여 건을 수사 중이다. 이런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재직 때 있었던 일로 중앙당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성남시장 선거와 재직 과정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검찰에 출석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때는 출석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이재명 리스크’다. 대선 낙선 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마, 기소 시 당 대표 지위 박탈을 막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의총 전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침묵했다. 혹시라도 의총 결론을 핑계로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면 사법적 문제를 정치로 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리스크’를 더 키우는,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