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피 빠는 불법사채, 강력한 단속·처벌로 뿌리 뽑으라

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중개수수료 등 신고가 전년 대비 25.7%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신고 건수도 이미 2068건에 이른다.

물가와 금리 상승세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 사채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엔 악성 소액 단기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식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이자율은 3470%에 이른다. 자칫 연체하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말에는 생계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연 5000%의 고리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으라며 폭언과 신체적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집요하게 독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돈이 급한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고금리를 뜯는 것도 모자라 불법 추심으로 가정과 삶을 파탄 낸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의 하나다.

불법 사채 증가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데 따른 ‘풍선효과’의 영향도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낮아진 대부업체들이 대출자격 기준을 높이게 돼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작용이 예견됐던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규모와 범위는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단속과 지원이 함께 가지 않고는 불법 사채를 근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