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이재명 방탄정당에 왜 내 혈세 바쳐야 하나

“누가 봐도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
1년 전 국민과 함께 분노한 윤석열 후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했다
‘대장동’ 자신 있다면 당당히 수사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꼭 1년 전이다.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1위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2021년 9월 12일 그는 “만약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줬고, 회사가 수천억 원 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이 지사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재명이 가만있을 리 없다.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들 건은 허위 사실”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내가 설계했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면서 대대적 방어에 나선 거다. 사람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때 그렇게 들끓었던 대장동 사건이 지금은 ‘몸통 없는 재판’으로 간간이 신문에 언급될 뿐이다.

마침내 8일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작년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이었다.

민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역시 “정부도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전임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사법부까지 권력을 사유화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던 대장동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제야 하는 것뿐이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민간업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해 6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데 국민은 경악했다.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고 김문기 씨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위에서 거부했다’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측근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다. 고인을 모른다고 했던 걸 믿기 힘든 이유다.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승인한 (성남)시장은 아무 죄가 없고 그 바로 밑에서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수사 결론이 말이 되느냐”며 대선 나흘 전까지 국민과 함께 분노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전임 문 정권은 좌파진영 이권 네트워크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 대장동 특혜를 이재명이 알고 허용했다면 사익을 위한 ‘지방권력 사유화’이고, 모르고 허용했다면 무능해서 더 용서할 수 없는 사유화다. 그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1억5000만 원을 받고도 무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에 대장동 땅을 헐값에 판 사람들, 또 민관개발이라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아파트를 비싸게 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성남시에서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이재명은 대선 패배 뒤에도 책임지기는커녕 보궐선거에 나와 제 손으로 목을 치는 시늉까지 하며 표를 호소했다. ‘개딸’의 지지를 이용해 의원직을, 민주당을 자신의 법적 보호막으로 사유화한 셈이다. 불체포특권으로도 안심이 안 됐는지 당 대표까지 차지했다. 향후 선거법 재판에서 권순일 같은 화천대유 연루 대법관이 없어 유죄가 우려될 경우, 당을 볼모 삼아 국회를 마비시킬 작정인지 걱정스럽다.

추석 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한 이재명 측근은 “전쟁입니다” 문자를 보냈다. 당 대표 보위에 똘똘 뭉친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해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166억5887만9610원이나 되는 혈세를 국고보조금으로 내줬다. 선거가 있으면 정당은 돈 버는 해다. 올해는 대선을 치르느라 224억 원, 지방선거 비용으로 237억 원의 혈세를 더 퍼주었다.

우리 헌법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 대표가 방탄정당을 운영하는 데 내 혈세를 쓰는 건 참을 수 없다. 이재명은 당당히 수사받기 바란다. 정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면 개딸들의 당비로 사 입으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