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력난 대책 시급[내 생각은/송인선]

팬데믹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하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비자제도 개편도 한 방안일 것이다.

우선 고용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을 정주시키는 방안이 있다. 동반 가족에게 초청자격을 주는 등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면 소비와 노동 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 방문취업(H-2)과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자 등 재입국 대상자들이 비자를 새롭게 받아서 재입국하도록 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예전처럼 귀화신청 제도를 악용할 여지도 없는데 출국해서 다시 비자를 받도록 할 이유가 없다. 또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농어촌 3년, 중소제조업 5년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대학까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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