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놀이터까지 파고든 마약, 뿌리 뽑힐 때까지 ‘전쟁’해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497명으로, 이미 2018년 전체 마약사범(8107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은 검거율이 5∼10%에 불과해 실제로는 8만 명 이상이 마약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외국인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은 대학생이 붙잡혔고, 클럽이나 축제 현장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생활공간 근처까지 마약이 파고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초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초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72.3%였지만 올해는 81.2%로 높아졌다. 마약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3분의 1에 달하고, 최근 10년 새 10대 마약사범이 11배나 늘 정도로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마약에 ‘한 번’은 없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상 이들은 평생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 거래의 무대가 점차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 가면서 수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고,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크웹에는 마약 판매 중개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마약 전달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력 확대와 수사기법 개선이 시급하다.

검경도 사안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8∼10월을 마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필로폰을 투약한 유명 작곡가 등을 검거했다. 하지만 일회성 단속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전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끈질기게 단속을 지속해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마약 범죄다. 여기서 마약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겼던 ‘마약의 일상화’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