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 “친일 국방” 논란이나 벌일 때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 운운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 등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 대표는 “일본을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극단적 친일’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했다.

우선 이 대표의 “친일 국방” 논리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 경보 훈련 등 공개·비공개 훈련이 수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이번에 대잠수함 훈련이 5년여 만에 다시 실시된 이유다. 일본에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주일 미군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측에 “국내 여론이 우려되니 일본은 빼고 우리끼리 하자”고 했어야 했나.

한미일 훈련에 독도 이슈를 끌어들인 것도 적절치 않다. 이 대표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왜 합동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굴욕 외교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합동훈련이 실시된 곳은 독도에서 185km, 일본 본토에서 12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한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예민한 국민 정서와 맞물려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럴수록 안보 문제는 냉철하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표현 자체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늘(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앞두고 어제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다. 보름 사이 7번째 도발이다. 며칠 전엔 우리 군 특별감시선 안쪽으로 무력시위 비행도 벌였다. 유엔은 7차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국 일본과는 어떻게 공조 태세를 구축할지 등 경각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친일이네, 반미네 하며 내부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