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고개 든 전술核 배치론, 실현 안 된 이유부터 되짚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노골화에 따른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술핵 배치의 본격 검토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전술핵 배치에 반대했던 그간 태도에 비춰 보면 향후 대응책을 놓고 깊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된다”며 반대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사실 전술핵 배치론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제기된 단골 처방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의 핵 균형 원칙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게 현실이다. 역대 정부도 그 가능성을 타진하면서도 제대로 추진한 적은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큰 홍역을 치렀던 한국으로선 전술핵 배치가 낳을 국내외 파장을 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미국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으로선 대북 비핵화 정책은 물론 세계적 핵전략, 국제 비확산 원칙의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국 내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완성하지 못했다며 위협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다만 러시아가 공공연히 핵 사용을 협박하는 신냉전 대결 속에 머지않아 국제 핵질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술핵 배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한미가 조용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섣부른 공론화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압도적 대응력 구축을 위한 자강(自强)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