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휴전선 근접비행에 잇단 포 사격… 영토 도발 단단히 대비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 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 10월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연일 휴전선 인근에서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포병 사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4시간 반 동안 집중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더니 어제 오후 또다시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하루에 두 차례 이뤄진 포병 사격의 탄착 지점은 9·19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왔다.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군용기들은 9·19합의로 설정된 동·서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비행을 했다. 군용기의 휴전선 인접 비행이나 수백 발의 잇단 포병 사격 등 한마디로 역대급 9·19합의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발은 미사일 무력시위 같은 종전의 도발 패턴과 다르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휴전선 인근 상공과 동·서해상에서 군사적 완충지대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군용기들은 6일 공중 무력시위 때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고, 우리 군은 F-35A 스텔스기 등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자칫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9·19합의를 유지할지에 대해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한 직후 추가 도발이 이뤄진 것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국지도발 수위를 높이고 휴전선을 교란시키며 궁극적으론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으로 전방위 도발의 정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그사이 연평도 포격이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같은 과거 도발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호한 대응 체계가 급선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맞불 무력시위에 나섰으나 현무-2C 낙탄 사고,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추적 실패 등 허점을 드러냈다. 핵 대응 역량 강화 등 논란에 앞서 당장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태세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