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봇물… 낯 뜨겁지 않나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4년간 월급인 의정비를 책정하는 시한(31일)을 앞두고 큰 폭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고물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호주머니부터 챙기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을 합해서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 시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기초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지방의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정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전 동구의회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상률이 45%에 이른다. 부산 동구의회는 24%, 전북 순창군의회도 25% 인상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월정수당을 올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민여론조사까지 강행할 태세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하는 곳도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긴축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이런데도 지방의회는 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잿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겨우 13%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듬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때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손놓은 채 월급 인상에만 매달린다면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