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윤종]17년째 ‘305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통증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의사는 관심이 없어보였다. 진료시간이 60초도 안 됐다. 엑스레이 촬영 후에도 상세한 설명 없이 “염증 같다”며 주사를 놓자고 했다. 주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불쾌했다.

‘감별사 앞 병아리처럼 진행되는 국내 진료 환경은 왜 바뀌지 않나’란 불만이 커지면서 ‘3058’이란 숫자를 알게 됐다. 국내 의대 정원이다. 2006년 이후 그대로다. 17년간 의사는 충분하고 의료 수요는 변동이 없었을까?

상황은 정반대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7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우리 병원에서) 한 해 뇌출혈 수술을 200건 진행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나와 동료 교수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99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병원들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들은 2020년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당시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추가 선발한다’고 발표하자 반기를 든 것. 확대 계획은 연기됐다. 의사단체 측은 “정원보다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의 보상이 낮고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은 정상이 아니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4명(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다. 고령화 및 의료 수요 확대로 최근 10년 새 미국 의대 졸업자는 30%, 프랑스는 71%, 일본은 17%가 증가했다. 반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5.9회)의 2.5배다. 국내 의사 연평균 임금도 약 2억3000만 원으로, OECD 평균(약 1억4000만 원)보다 높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권고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AAMC는 의대생 증원을 지난해 제안했다. 영국과 독일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후 의료계 논의를 거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을 수요나 보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 아니 ‘상식’이다. 더구나 한국은 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22% 증가하고 의사가 4000명 이상 부족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에 의대 정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달 초 한 여론조사에서는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69.6%) 의견이 반대(13.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원을 확대한 후 혹여 부작용이 더 많다면, 다시 정원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고강도 업무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반면 금전적 보상이 적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두고 의사들을 탓할 순 없다. 일이 쉽고 돈도 잘 버는 분야를 선택하는 건 의사들의 자유이자 권리다. 마찬가지다. 환자들도 다양한 의사와 의료기관 중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또다시 막는다면 ‘철밥통 지키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