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내 생각은/박동현]

1970년대 스포츠,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우수 인력들에 대해 보충역 대체복무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마침 맏형 진이 군복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잘한 결정이다. 특례제를 도입할 당시는 현역 가용 인력이 넘쳐났던 때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사태 앞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례’라는 말 자체가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참에 병력특례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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