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규섭]‘경제 신뢰’ 못 주는 보수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美 공화당, 경제 신뢰감에 중간선거 우세
韓 보수도 경제 문제 우위였지만 많이 퇴색
경제관료 전문성 살려 경제 위기 풀어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의 주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진 23주 중 20%대 지지율을 11번, 30%대 지지율을 5번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상황이 비슷하다. ‘태블릿PC 사건’(2016년 10월)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해진 작년 7월 2주 차에야 무려 245주 만에 처음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던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금년 5월 2주 차부터는 1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7월 2주 차에 재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두 정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중이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CNBC가 실시한 전미 경제 서베이(All-America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인플레이션(42% 대 27%), 세금(40% 대 29%), 정부 부채(36% 대 25%), 일자리 창출(43% 대 33%) 등 대부분의 경제 관련 사안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잘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격차도 최소 10%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로 상당히 컸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ABC 뉴스의 조사에서도 ‘어느 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38%가 공화당을 꼽아 24%에 그친 민주당을 크게 앞섰다. 경제 문제에서는 공화당이 확실한 ‘오너십’을 가진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낙태, 기후 변화, 총기 폭력 문제 등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우위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경제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최고 관심 사안이다. 민주당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정치의 구도상,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보수 정당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 맞섰던 경험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가진 진보가 전통적으로 ‘도덕성’ 면에서 우위를 인정받았던 반면 전문성이 중요한 경제에서는 보수가 압도적이었다. 이것이 진보 진영의 ‘콤플렉스’가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의 보수 우위가 많이 퇴색했다. 대선을 약 넉 달 앞뒀던 작년 11월 2주 차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조사를 보면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로 36%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꼽은 반면 국힘 윤석열 후보는 25%에 그쳤다.

최근 실시된 10월 1주 차 NBS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무려 85%가 ‘경제 성장’이 ‘소득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이 ‘소득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조차 국정 지지율이 38% 정도에 불과했다. 더 이상 ‘경제 성장=보수’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금년 2월 1주 차 NBS 조사에서 ‘도덕성이 높을 것 같은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 16%가 윤석열 후보를 꼽아 12%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또 다른 범보수권 후보로 볼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40%를 얻어 1위였다. 이재명 후보 개인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이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 자체가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도덕성=진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베트남전쟁 이후 공화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섰던 적이 별로 없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높고 이민자가 늘고 있는 상황도 공화당에 불리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경제에 대한 오너십을 기반으로 베트남전쟁 이후 12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6번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되새길 만한 부분이다.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되었다.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그러나 경제 및 산업 분야 관료로 잔뼈가 굵은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벤처기업가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반도체 엔지니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미국 정부 못지않은 전문가들의 면모에서 분명 대한민국의 저력도 느낄 수 있었다. 국회와 정치권의 경제 관련 논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결국 경제가 관건이다. 한국 정치에서 ‘도덕성’의 오너십을 잃은 진보가 발붙일 곳이 없듯이 경제 문제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하는 보수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