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임수]비상한 위기의식 안 보인 생중계 비상경제회의

정임수 경제부 차장

10월 27일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80분간 이어진 회의가 통째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종전까지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됐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여 경제 현안과 대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는지 알려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고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실시간 공개할 만큼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태도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생중계 회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경제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비상한 경제 인식이나 비상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지만 발전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부 장관은 원전·방산 수출, 2차전지 수주 실적 등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자금시장 안정에 대해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고선 수출 활성화 대책만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출 규제 완화 방안만 집중 보고했다. 생중계 내내 온라인에는 “왜 레고랜드 사태는 언급이 없느냐”는 댓글이 넘쳐났다. 민간에선 기업 돈줄이 막혀 아우성인데 원론적인 산업 정책을 논하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한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금리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살얼음판을 걷던 자금시장은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한 채무보증을 철회하면서 마비 상태가 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5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실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연일 대책 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조성, 예대율 규제 완화, 은행채 발행 최소화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도 공기업들이 발행한 트리플A 등급의 초우량 회사채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서야 겨우 투자자를 찾았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금줄까지 막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사채를 찍어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다. 1년 안에 기업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사상 최대인 532조 원에 이른다.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실물경기 침체가 겹치면 정상적인 기업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27일 “쇼는 하지 말라고 했다”지만,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동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줘야 한다. 당장은 자금 경색을 막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에도 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