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금리 9% 육박, 취약층 불법사채로 내몰면 안 된다

동아DB

시중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대출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서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 있다. 내년에는 연 9%에 육박하고, 이후 두 자릿수로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이 이런 속도로 지속되면 빚을 진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4번째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국내외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은 물론 빚을 갚지 못하는 영끌족도 한계 상황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1900조 원대에 육박한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지금도 악화일로다. 경기침체 조짐 속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중이다. 한국의 기업부채는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돈맥경화’로 자금줄마저 급속히 말라붙고 있다. 이대로 놔뒀다간 흑자기업들마저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 여파는 금융권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으로 순식간에 번질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요건 완화 등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궁지에 몰린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출상품 개발과 예산 확보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옥석 가리기를 통한 채무 재조정과 상환 유예 조치 같은 맞춤형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만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중은행들 또한 이자수익이 가져다준 사상 최대 실적에 취해 영끌족의 비명을 방관하고 있다간 결국 금융업계 전체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