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폭넓게 따져볼 때[내 생각은/안재현]

국민연금의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가 세금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는 몇몇 공적 연금에 대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 교육 연금, 국방 연금은 제정 당시의 취지와는 현재 시대상이 적잖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운용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 공적 연금은 세금으로 수익률을 쉽게 보존해주는 것이 맞는 일일까.

기본적으로 연금은 적립한 연기금을 잘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혈세를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보존해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어렵다.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적연금은 그대로 놔둔다면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연금 개혁은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그 지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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