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100분 예정시간 넘겨 156분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100분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에 대한 해당 부처 장관들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올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사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후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점검회의’라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진척된 사항이나 실행 계획 없이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기존 일정표만 되풀이하고 정작 궁금한 보험료 인상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개혁도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개혁 등 단편적인 개혁 과제를 나열했을 뿐 체계적인 교육개혁의 밑그림은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개혁은 그나마 최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 자문기구가 권고한 내용이 있어 ‘맹탕 보고’를 면할 수 있었다. 3대 개혁을 선언한 지 7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한 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 폭, 소득 대체율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조정을 놓고 세대 간 견해차가 크다. 노동개혁도 기존의 근로 관행과 보상 체계로 이익을 보던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이 우려된다. 교육개혁은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와 교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교원 노조와 대학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3대 개혁을 실행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과 노동 개혁 모두 주요 추진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지만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은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동의를 얻고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려면 개혁 초안을 서둘러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