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 인재풀이 특정 직역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장관급 이상 29명을 살펴보니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정부 부처나 옛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21명(72.4%)이었다. 이 비중이 예전 정부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5명이나 됐다. 기재부 출신 관료가 통상 경제부처로 가던 관행을 깨고 주요 요직에 진출한 것이다. 정치인인 추경호 부총리도 원래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관료 출신 발탁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개혁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재부는 물러난 선배들이 현역 후배들을 등에 업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에서 공도 있었지만 민간으로 경제 주도권이 넘어온 이후에는 관치(官治)의 주역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런 폐쇄적인 행태 때문에 ‘모피아(MOFIA)’라는 부정적 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탁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차관급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른바 ‘검치(檢治)’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고위직 인사가 모피아, 검찰 등 특정 직역에 기울어지면 조직의 역동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같은 출신끼리 서로 끌어주는 관료 사회 특유의 병폐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의 시각보다는 특정 여론만 살필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기재부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그들만의 신(新)관치를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