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 역량 강화, ‘교전원’ 아닌 인사제도 개혁으로 풀 일

교육부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범대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교전원이 도입되면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다양한 배경의 예비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초중등 간 칸막이가 사라져 유연한 교사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교대와 사범대를 교전원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급감하는 학령인구에 맞게 교사 정원을 구조 조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양성에 2년이라는 추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신규 교사에게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재직 중 수시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초등 교사의 31%, 중고교 교사는 36∼38%가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초중등 교사의 낮은 초봉을 감안하면 교육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외면하거나,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과 관계없이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당분간은 교대와 사범대도 병행해 운영되므로 교전원 출신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면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교전원 도입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교전원 도입은 교대와 사범대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부터 거치는 것이 맞다.

교사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교원 양성 과정이 아니라 교직 사회의 인사 관리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된 후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에 의욕을 잃게 된다. 공교육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도 사교육에 뒤처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