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취약계층 대책도 세워야[내 생각은/박해정]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등 인플레이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요금을 또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38%나 인상했지만 올해 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8년간 동결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작년에 964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내자 이를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마저 오를 태세여서 가계에 큰 타격을 입힐 듯하다. 공기업이 지금까지 떠안은 적자를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폭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서민들은 월급 빼고는 모든 게 다 오른 고물가에 시달려 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공요금 인상 전에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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