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국민의힘 당사 전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선거보조금 300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당은 선거보조금과는 별도로 선거비용 3432억 원을 지출하고 3218억 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2787억 원을 남긴 셈이다. 동아일보가 중앙선관위의 2011∼2022년 정당 회계보고,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선거보조금도 받고 선거보전금도 받는 ‘이중 수령’으로 정당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1년 495억 원이었던 국민의힘 재산은 2021년 776억 원으로 281억 원 증가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52억 원에서 464억 원으로 412억 원 늘었다. 몇 년 전 여의도에 10층 규모의 당사 건물을 각각 구입한 양당은 상당한 시세차익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각 정당에 지급되는 돈이다. 정당 운영 자금으로 매년 지급되는 돈과는 별도다. 원내 1, 2당의 경우 의석수 등에 따라 200억 원 안팎을 받는다. 그래놓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가 끝난 뒤 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지난해 대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195억 원, 민주당은 2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각각 395억 원, 43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돈을 이중으로 받지만 용처에 대한 제한은 허술하다.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등 갖은 명목으로 쓸 수 있다. 양당이 건물가의 80%가량을 대출받아 당사를 매입한 뒤 남은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이유다. 선관위는 그동안 두 차례 “선거비용 보전 때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만큼 빼고 지급한다”는 등의 개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특권, 기득권 유지엔 한통속인 셈이다. 정당의 ‘세금 재테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