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발언일 뿐 방점은 확장억제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설명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을 공언하며 대남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보수 진영의 국내 핵무장론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독자적 핵무장은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은 완강하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로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만큼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핵보유, 핵개발 언급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을 올해 미 전략사령부와 함께 처음 실시하는 등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훈련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핵 공동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자칫 대외적 갈등을 부르거나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대치만 높일 수도 있는 발언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시도하는 것이 먼저다. 미국 또한 자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의 ‘강대강’ 핵 대치를 막을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하에 실질적 핵 공유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동 기획,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