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사랑하는 ‘울타리 밖’ 외국인[벗드갈 한국 블로그]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벗드갈 몽골 출신·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

필자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친구가 있다. 국적, 성별 그리고 직업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과 적극 교류하면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 또는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와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필자처럼 한국에서 오래 상활하다 보면 자연스레 한국 사회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인지 지배자가 된 것인지는 모호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삶이 훨씬 편리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큰 틀에선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하기 꺼리는 3D 업종에 겁 없이 뛰어들어 일하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우수인재로 한국에서 사회 일원으로 일조하는 외국인도 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지 수년이 지나면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도 광범위해졌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외국인 유형도 생겨난 것 같다. 필자는 혈통은 다를 수 있으나 누구보다 한국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족은 흔히 부부 어느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1년부터 새로운 귀화 제도를 만들었다. 바로 특별 귀화(우수인재) 제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해당 제도에 의해 귀화한 인재는 156명이다.

이뿐 아니다. 일반 귀화 유형도 있다. 일반 귀화는 근로 소득이나 경제력이 한국 일반 국민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한국에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토대로 국적을 취득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지만, 해가 갈수록 이를 통한 귀화 사례가 늘고 있다.

필자 주변에는 이 제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몇 명 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오래 살겠다는 목표로 국적을 취득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한 복지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이들의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불편함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국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셈이다.

물론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 귀화 또는 일반 귀화 자녀의 경우 부모를 따라 대한민국 시민권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등록 신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사정은 다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유학 비자(D-2)를 통해 합법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간다.

부모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본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고 자라난 아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테두리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인 것이다. 각각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모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부모의 고향보다 대한민국 정서에 훨씬 익숙하며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10대인 그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없는 상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한국에 애정을 갖고 오래 생활한 외국인 중 한 명일 뿐이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겪는 고충을 간접 경험하면서 이민자 정책의 이모저모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책을 만들고 다듬는 수많은 전문가 역시 그럴 것이라 믿는다.

다양한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속에 녹아들어 내국인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외국인, 내국인 모두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