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접시 깨는’ 공무원 대우 받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및 공직자 오찬‘에서 한 공직자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전략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에 정부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도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를 늦게 한 공무원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도 공무원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무사안일을 일소하도록 정부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만 공직사회가 잠시 긴장했을 뿐,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신분 보장에 안주한 채 변화를 거부하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관료들이 규제를 자신의 권한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다. 각 정부마다 초기에 규제 혁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났다. 규제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폐지된 규제보다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수사나 감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도 공직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니 정부가 중점을 두는 정책일수록 공무원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공무원들을 움직이려면 먼저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확실하게 면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체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더 좋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설거지 하다 접시 깨는 공무원이 오히려 대우 받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공직 사회가 ‘복지부동’의 오랜 악습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