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의 주요 시중은행 ATM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어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과점체제 안에서 과도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업, 통신업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작년에 14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겼다. 수익의 90% 이상은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였다. 이자수익 비중이 60%대인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렇게 쉽게 번 돈으로 은행 임직원들은 기본급 300∼400%의 성과급을 받았고, 작년 말 희망퇴직자 2200여 명은 특별·법정 퇴직금으로 6억∼7억 원씩 챙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 과점체제인 통신업계도 2년 연속 영업이익 4조 원을 넘겼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5세대(5G) 이통 가입자 수 급증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월 50기가바이트 데이터 사용 구간에 맞는 중간요금제 대신 데이터 제공이 아주 적거나, 훨씬 큰 요금제만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높은 수익을 얻은 셈이다.

은행과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란 공통점이 있다. 한번 진입하면 쉽게 퇴출되지도 않는다. 과점구조가 굳어진 뒤에는 이익이 훼손되는 걸 공동으로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속성을 갖는다. 과거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를, 통신사에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한 적이 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관치(官治)’ ‘기업 팔 비틀기’ 논란만 커지고, 관련 기업들은 소나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은행, 통신사들이 저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자발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참가자를 육성해 경쟁을 유발하는 게 맞는 해법이다. 정부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銀産)분리 규제 등을 풀어 금융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하고,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속도를 높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