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이재명 “법치주의 무너진 날… 역사에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4895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1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도 거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시켜 성남시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33억 원을 유치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다. 성남FC에 지급된 돈도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다고 했다. 앞으로 이 대표와 검찰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세 차례 출석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묵비권’ 태도를 취했다. 검찰도 이 대표의 입을 열게 할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실체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채 지엽적인 진술 태도와 조사 방식을 놓고 장외 공방만 벌였다. 여야도 “사법 불복” “망신주기 수사” 등으로 맞서기만 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1년 반 만에 법적 진실을 가릴 시간이 됐다. 사건의 실체는 진술과 해석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실체 규명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이젠 정쟁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