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용석]미래세대 외면한 민주당

미래세대 위한 노조개혁, 첨단산업 활성화 발목
힘 앞세워 진보 막아서는 기득권 세력 누구인가

김용석 산업1부장

최근 출범 결의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MZ노조’라 부르는 것은 참여 위원장들이 대체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속하는 30대로 구성됐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득권이 돼 버린 기존 노동단체와 차별화하면서 세대교체를 시도하는 것으로 정체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설립 결의문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가 왜 노조가 할 일이냐”고 묻고 노조 회계 투명화에 찬성하면서 기존 노동단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했다. 소속 노조원이 5000여 명에 그쳐 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 노동단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찻잔 속 태풍’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노동단체에 대한 반발과 차별화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2030세대 6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존 노조를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기득권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치성을 띤 노조가 대립적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합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2030세대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드러났다.

기존 노조 투쟁 방식에 대한 2030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대립적 투쟁으로 산업 현장이 몸살을 앓고, 과도한 요구에 이은 불합리한 파업이 잦은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 “‘민노총 방탄법’을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목소리는 외면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도 반대하며 발목을 잡았다. “반도체 투자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다. 대기업 편들어 줄 일 없다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만들어낸다. 대기업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청년 편들어 주는 일이라는 얘기다. 특히 반도체는 ‘제조업의 쌀’이라고 불린 시기를 넘어서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의 열쇠’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를 거둬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도 결국 노인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뿐이라는 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노조법 개정도 2030세대엔 악재다. 파업 피해 배상 책임을 덜어낸 데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예를 들어 5000여 개 하청기업이 삼성을 대상으로) 연봉을 올려달라고 파업할 수 있게 되면 파업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는 민노총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화물연대 총파업, 택배노조 파업 등을 불합리한 파업으로 꼽았다. 민노총 생각처럼 MZ세대가 역사 공부를 통해 반미 투쟁에 동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030세대는 기존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사 관계 합리화와 미래산업 활성화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다. 이를 막아서면 결국 미래 진보를 발목 잡는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