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대 전략 광물 中 의존 절대적”… 신냉전서 생존 가능한가

한국은 자원 빈국인데도 10년 가까이 해외 자원 개발을 방치하면서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정부가 어제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은 수입의 70∼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10대 광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그런데도 중국에만 기댄 채 사실상 자원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발 수급 차질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건 그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드라이브로 정점을 찍었다가 부실 투자 논란 등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섰다. 기존에 확보했던 개발 사업마저 헐값에 내다 파는 일도 있었다. 자원 개발이 장기적인 플랜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갈지자를 그린 것이다.

그사이 미중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자원 경쟁은 갈수록 격화됐다. 중국, 러시아가 자원 무기화에 불을 댕겼고 이에 맞서 미국과 유럽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자원 개발 공기업의 통합기구를 중심으로 해외에 뛰어들어 자원 개발률을 40%대로 높였다.

정부와 공기업이 뒷짐을 지면서 한국의 자원 개발률은 2010년 수준으로 후퇴했지만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리튬·철광석·니켈 광산에 투자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치열한 자원 전쟁에서 살아남기에 역부족이다. 경제 안보의 핵심인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들이 ‘원팀’을 꾸려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눈앞의 수익에 연연하거나 정치 논리로 접근해 자원 개발의 맥을 끊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